주차타워 신축 계획 법규검토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지역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