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대규모부지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해소 공공성 있는 개발 실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사업자간의 사전협상 제도 민간은 건축제한의 완화를, 공공은 공공기여를 얻어내는 협상과정 (give-and-take) 2. 주요내용 도시계획 건축계획 부영향검토 공공기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개념도] 개발이득 발생, 기반시설확충 대규모 개발가용지 → 특혜시비 → 도시계획 변경 → 개발논의 차단 → 지역발전 거점, 도시공간구조 보완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변경 허용 → 기반시설 확충, 개발유익 지역사회 공유 ▷ 대규모 부지 개발 잠재력 실현을 통한 기업활성화, 공공성확보, 지역발전 촉진 ▷ 좋은 개발(Good Developmnet) 실현 → .. 2023.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