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대상 .. 2023.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