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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시 필요서류 산지전용허가시 필요서류1. 산지전용허가 신청서2. 사업계획서2.1 산지전용의 목적2.2 사업의 내용2.3 산지의 이용계획2.4 토사처리계획2.5 피해방지계획서3. 산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1 토지등기부등본(건축허가 서류로 갈음)4. 산지전용예정지 지형도4.1 지형도(1/5,000)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5.1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5.2 현황측량평면도5.3 측량업등록증(사본)-원조대조필 도장날인6. 산림조사서6.1 산림조사서7.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7.1 표고도 및 표고조사서7.2 평균경사도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8. 관련도면8.1 계획평면도8.2 건축배치도9. 재선충병방제계획서9.1 재선충병방제계획서9.2 방제 설계서 2023. 8. 5.
농지전용허가시 필요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요약서 2.1 계획 수립의 개요 2.2 사업의 범위 2.3 추진경위 및 공정계획 2.4 사업의 기대효과 2.5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계획 2.6 건축계획 2.7 관리운영계획 2.8 지역주민 고용 및 참여계획 2.9 지역건설업체 참여계획 2.10 토지매수현황 및 계획 2.11 환경에 대한 저감계획 3. 농지전용대상 토지소유현황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닐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인감증명서) 4. 농지전용구적도(실측도+현황측량평면도) 5. 변경사유서 ex) 개발사업시행 기간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기간연장 및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중 가감속차로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토지(00㎡)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체납 되었기에, 이를 농지전용허가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2023. 8. 4.
[착공신고] 준비 서류 목록 ■ 착공신고 필요서류 1. 건축허가서 2. 사업자등록증(시공자) 3. 법인등기부등본(시공자) 4. 건설업 등록증 5. 건설업 등록수첩 6. 법인인감증명서(시공자) 7. 사용인감계(시공자) 8. 공사도급계약서(건축주-시공자) 9. 공사도급내역서 10. 납세증명서(건설회사) 11. 현장대리인계(시공자), 자격증수첩 12. 산재고용보험가입증명서 13. 전기공사업등록증&계약서 (건설공사 아님) 1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계약서 (건설공사 아님) 15. 소방시설업등록증 16. 설계계약서 + 실시설계보증보험(설계자) 17. 감리계약서+감리보증보험(감리자) 18. 지반조사보고서 19. 건축공사장 생활공해 저감계획서 20. 특정공사사전신고 필증 21. 가설페스 설치계획서(자치구별 디자인협회) 22. 건축관계자 비상연락.. 2023. 8. 3.
[질의회신] 하나의 필지에 여려 동의 건축물을 1건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별동의 착공신고가 가능한지? [국토부 / ‘20.09.07] 1. 질의요지ㅇ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1건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별 착공신고가 가능한지?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2. 회신내용ㅇ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동별로 착공신고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ㅇ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별로도 사용승인이 가능..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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