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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감리 보증보험관련 구분 내용 용어풀이 기본설계손해보증 타당성조사 및 지질조사 등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하는 설계 실시설계손해보증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설계 감리용역손해보증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 건설관리손해보증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 ·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보증종류 기본설계손해보증 실시설계를 제외한 설계용역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 실시설계손해보증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감리용역손해보증 감리(시공,검측,책임.. 2023. 9. 21.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국토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과 완료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첨부서류 등을 정리하고, 샘플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공사감리자 뿐만 아니라 발주처 직원도 검토에 도움이 되기에 아래 자료 일독을 추천합니다.공사감리 중간보고서제출시기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2023. 9. 19.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허가) ■ 건축물 해체 허가제 실시 2022.08.0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2022.08.04일 법 개정이후 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절차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건축물해체 신고대상 1. 건축물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붙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비상주감리 ( 건축주가 지정 .. 2023. 9. 18.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경미한 설계변경)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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