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이란?

시민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물의 종류

고정형(12종)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유동형(5종)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의 층에 표시
돌출간판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최초표시를 제외한 공연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해당없음
자주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지하도·철도역·공항·항만 등의 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것.	- 해당없음
기타	-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 특정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

• 1.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
  • 신청서(별지1호 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7조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
  •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2. 신청서류 검토(도시주택과)
  • 설치 적합여부 검토
  •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해당 광고물) 안내
• 3.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류 접수(민원인)
  •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 : 계좌입금
  • 허가(신고)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류 접수 : 민원실
• 4. 허가 및 신고 수리 및 증명서 발급(도시주택과)
  • 허가(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는 해당업소로 우편발송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여야 한다.
  •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변경허가(신고)의 절차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참고
  • ※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

표시기간의 연장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신고)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돌출간판	3년 이내
공연간판	2년 이내
옥상간판	3년 이내
자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입간판	3년 이내
그 외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고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위법의 판단

•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및 규격, 설치방법 등이 잘못된 것
• 허가, 신고기간을 초과한 것
• 금지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것 및 금지 광고물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8조, 제20조 등)

• 고정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부과
• 유동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유동광고물)
•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실시 및 대집행료 징수
•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