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인허가 (기술검토,변경허가,중간검사,완성검사)

사업장에서 보통 '고압가스 인허가'라고 하면 '고압가스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인허가'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절차 별 처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압가스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인허가 절차(순서대로)

1) 기술검토(KGS) : 시청 등 변경허가 전 변경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
2) 변경허가(시청 등) : 말 그대로 변경에 대한 허가(메인), 허가가 떨어져야 해당 변경 사업 착수 가능(공사 가능)
3) 중간검사(KGS) : 계획한 변경 사업대로 실제 변경을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중간 과정(현장확인)
4) 완성검사(KGS) : 계획한 변경 사업대로 실제 변경을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현장/서류 확인)

 

2. 처리 기간

1) 기술검토(KGS) : 기술검토 처리기한은 시별 별로 다릅니다.

기술검토 대상시설	처리기간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대상이 되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30일
고압가스 특정제조	20일
고압가스 일반제조, 일반충전	15일
냉동제조,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10일
고압가스판매, 고압가스수입업, 고압가스운반자,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7일
전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10일

출처 : KGS사이버지사 홈페이지
처리기간에 나타난 일수는 영업일 기준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처리 할 기술검토 건 수가 많으면, 해당 사업장과 사전 조율하여, 기술검토서 제출 일자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유/석유화학 사업장은 위에 2개(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가스 특정제조) 처리기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변경허가(시청 등)
시청 등에서 실시하는 변경허가는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중간/완성 검사
검사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처리(영업일 기준)
검사희망일로부터 전후 7일 이내 처리(영입일 기준)
→ KGS사이버지사에 위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실 중간검사, 완성검사 처리기한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장, 서류 준비만 잘 되어있으면 중간검사, 완성검사는 금방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기술검토(일반적으로 20일) → 변경허가(5일) → 중간검사/완성검사(준비하기 나름)

 

4. 제출도서

No.	제출도서명		SCOPE
			발주처	설계사	가스인허가업체
1	설치계획서	사업자현황(사업자등록증)	ㅇ
		변경목적(간단히 작성)	ㅇ
		저장능력			ㅇ
		기존허가증사본	ㅇ
		기존기술검토서	ㅇ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별표8, KGS FU111			ㅇ
3	별첨자료	스크러버 사양서(계산서)	ㅇ	ㅇ
		스크러버 배기도면	ㅇ	ㅇ
		스크러버 배기팬사양서	ㅇ	ㅇ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ㅇ
		비상전력 계산서		ㅇ
		MSDS	ㅇ
		방폭계산서			ㅇ
4	설계도면	전체배치도 (CAD FIEL 이하동일)		ㅇ
		안전거리도		ㅇ	ㅇ
		평면도		ㅇ
		입면도		ㅇ
		저장실내부 용기배치도		ㅇ